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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부, 검찰 독립 지킬 의지 있나

중앙일보 2013.09.14 00:30 종합 30면 지면보기
검찰 독립은 한국 사회에서 흔들릴 수 없는 가치다. 그 점에서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진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현 정부가 과연 검찰 독립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어제 “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임기 중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감찰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의혹을 제기한 이후 거듭된 논란에 대해 ‘총장이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어제 황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요 사정기관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 명예와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찰 지시는 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형식상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채 총장은 문제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의혹에 대해 법적 규명 절차를 밟아가는 시점에서 황 장관은 무엇을 위해 ‘감찰 지시’ 카드를 꺼내든 것인가.



 물론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왔다면 계속 공직에 앉을 자격이 없다. 또 법무부가 진위를 확인했다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할 문제다.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이례적으로 공개 감찰 지시란 극약처방을 한 것은 검찰 명예와 국민 신뢰를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채 총장 의혹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반격 차원’이란 추측이 대두되고 황 장관 중심의 공안부 라인과 채 총장 중심의 특수부 라인 간에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지시와 총장 사퇴는 조직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총장을 밀어낸 것으로 비침으로써 검찰 조직,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장 야당에서 “청와대·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흩트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도식이 자리 잡는다면 그건 검찰권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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