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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일본 땅에 버려질 석탄재 연 100만t … 한국서 처리, 왜

중앙일보 2013.09.10 00:19 종합 12면 지면보기
국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땅에 묻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점토 대신 사용되는 석탄재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860만t 중 절반 정도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연간 100만t 이상의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현지 매립비보다 운반비 싼 때문

 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일본에서 들어온 사업장폐기물은 모두 123만8300t에 이른다. 폐플라스틱·폐타이어도 있지만 석탄재가 111만8857t으로 90%를 차지했다. 2009년 반입량이 79만2448t이던 석탄재는 2년 사이 41%나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에만 98만2885t이 반입됐다.



 일본에서는 석탄재 처리 비용이 t당 2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 매립하는 것보다 한국으로 보내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는 반입 수수료로 t당 40달러(약 4만3500원)를 부담하지만 일본 측의 지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t당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시멘트업체 관계자는 “가격 자체는 국내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싸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경우 물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저렴한 일본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발전소 측이 물류비를 부담하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발전소 측은 바로 매립하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국 폐기물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 해 340만t의 폐기물이 국내로 수입됐고 170만t이 수출됐다. 우리나라가 처리해야 할 것을 외국으로 내보내기보다는 남의 나라에서 버리는 것을 더 많이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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