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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상표·디자인 심사 3~5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2013.09.10 00:11 종합 15면 지면보기
특허청은 현재 8개월 이상 걸리는 상표·디자인 심사 처리 기간을 2017년까지 3∼5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의 소유권을 신속하게 권리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경호 과장은 “140여 명인 심사관 수를 대폭 늘려 1인당 심사 건수를 줄이겠다”며 “이러면 심사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표·디자인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출원된 상표·디자인이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없으면 추가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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