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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집, 전문회사에 맡길 수 있어

중앙일보 2013.09.10 00:03 경제 3면 지면보기
내년 2월부터는 전·월세로 내놓은 집을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맡길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행령 예고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업무
미분양 아파트, 임대로 전환 기대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독촉하거나 “싱크대를 고쳐달라” “옆 방이 시끄럽다”는 등의 세입자 요구사항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회사는 임차인을 구하는 일부터 스스로 처리한다. 계약 연장 때 보증금·월세 조정도 대행해준다. 집주인은 임대관리회사에서 임대료만 받고 임차인과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 등 민간 업자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임대관리회사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다. 임대주택 관리는 전문회사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어서 전체 임대주택의 80%인 900만 가구를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임대주택 개발과정에서부터 관리회사가 임대인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관련 시장이 분주해지고 있다. 서울 수송동 서머셋팰리스를 운영하는 신영,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일 합작회사를 설립해 법 시행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일본 관리업체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3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본금 5억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 필요하다. 관리를 맡은 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도 확보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임대·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관리회사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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