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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이석기 체포동의안’ 설문조사 시의적절

중앙선데이 2013.09.08 02:26 339호 30면 지면보기
9월 1일자 중앙SUNDAY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관한 기사를 4개 면을 할애해 실었다. 가히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의 핵심인 이 의원에 대해 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생생한 녹취록은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매년 27억여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공당이며, 이 의원 개인이 사용하는 1억원 넘는 세비 또한 국민 혈세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한 푼 두 푼 절약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은 과연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중앙SUNDAY 1면에 실린 여야 의원 긴급 전화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해준 좋은 자료가 됐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 또는 거부한 민주당 의원이 91%에 달했고 새누리당 의원도 31%나 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도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다만 답변을 유보·거부한 여야 의원의 명단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조직원들을 동원해 정치 탄압이라는 해묵은 논리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순수한 애국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수원시 서둔동 편의점 사건, 그 후 1년’ 기사에선 침 뱉는 고교생을 타이르다 참변을 당한 30대 후반 아들을 잊지 못하는 70대 노모에 관한 얘기가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다.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시대 이후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서글펐다. 충·효·예를 소중한 덕목으로 여겨온 동방예의지국의 기초가 무너진 각박한 현실에 대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컸다.

 4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 최악의 전력난을 치른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 기사는 당장 닥칠 올겨울과 내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오히려 전력 과소비로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을 보면서 하루빨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규모 정전 공포를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 역시 하루빨리 지역 주민과 한전이 상호 이해와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광문 한양대 겸임교수,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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