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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사업 결국 백지화

중앙일보 2013.09.06 00:33 종합 12면 지면보기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완전 백지화됐다.


서울시 "개발구역에서 해제"
2200가구 거래 제한도 풀려

 서울시는 5일 용산구 한강로와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56만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12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지(3만17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도시개발법 11조)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한규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장은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 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3월 12일 드림허브 채무불이행 이후 4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하고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드림허브에 통보한 바 있다.



 김진효 서울시 지구단위관리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용산 사업이 처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 내 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역이 해제되면 용산 사업 발표 후 투기 방지를 위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앞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코레일 소유인 용산차량기지 44만여㎡를 제외한 서부이촌동 일대 12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새로 짤 계획이다.



 코레일이 12일까지 명의이전을 마무리하고 구역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드림허브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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