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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리아 공습안은 의회 첫 관문 넘어

중앙일보 2013.09.06 00:17 종합 18면 지면보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시리아 군사작전이 첫 번째 의회 승인 관문을 통과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제한적인 군사작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공격기간 최장 90일, 지상군 투입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9일께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상원 외교위원회 결의안 통과

 의회가 미군 군사작전을 찬성 표결한 것은 2002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침공안 통과 이래 처음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을 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백악관은 외교위의 결정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을 필두로 오바마 행정부가 결의안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첫 표결부터 찬반이 팽팽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7명과 공화당 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2명, 공화당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톰 우달(뉴멕시코) 의원은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일단 개입하면 지역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종전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이 실행되려면 상원과 별도로 하원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버지니아)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찬성했음에도 하원에선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마저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4일 “오바마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3일 CNN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하원(전체 435명) 민주당원 중 찬성파(17명)와 반대파(18명)의 숫자는 비슷하다. 그러나 공화·민주 통틀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267명)라 이번 주말이 표결 단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하려는 러시아는 의회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설득 작업을 펼 계획이라고 이타르타스통신이 4일 보도했다. 대표단은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원들과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길 원한다고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이 러시아 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다고 일찌감치 선언해 버렸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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