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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원 TF안 지켜보자" 야 "셀프 개혁은 면죄부"

중앙일보 2013.08.26 01:16 종합 4면 지면보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대치 정국이 결국 ‘국정원 개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국조 이후 '국정원 개혁' 쟁점화
국내 정보 수집 중단, 예비비 폐지
"무리한 주장" "법 바꿔 추진" 팽팽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및 국정조사의 과정을 겪으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누가 개혁하느냐’를 두고도 이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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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와 만나 “국정원이 이번 주쯤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7월 8일)”고 언급한 직후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셀프 개혁은 면죄부’라고 반박한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건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나오면 논란이 격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역시 국정원의 ‘무엇을’ 개혁하느냐의 문제다. 민주당의 요구는 지난 23일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망라돼 있다. 골자는 ▶국내 정보 수집권 폐지 ▶대공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안보에 직결된 사안 외에 비밀주의 폐지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 폐지 등이다.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자는 뜻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무리한 내용이란 비판이 많다. 일단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는 건 불가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정치 관여 문제도 굳이 법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법률에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미 다 있다”며 “무작정 법률부터 고치자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이 국회나 정당·언론사 등을 드나들며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게 운영을 잘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도 여전히 현안으로 걸려 있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단히 무리라는 생각(윤상현)”이라고 응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회 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두 가지 모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정원 정국의 해법으로 제시한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아직까지 불가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이 다짜고짜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



강인식·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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