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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치단체 판단에 맡겨야” 야 “중앙정부 지원 확대해야”

중앙선데이 2013.08.24 23:45 337호 6면 지면보기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책통의 무상급식 진단과 해법

여야 정책통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안 의원은 성균관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정책메시지본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의원은 학교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학급 전체 아동이 같이 모여 균형 잡힌 식단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2003년 이후 모든 초·중·고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게 됐는데, 학교급식 체계가 우리처럼 보편화된 나라도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할 것이냐는 결국 ‘돈 문제’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재원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김 의원은 “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할 경우 의무교육은 당연히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의원은 “급식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는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큰 사안”이라며 “그럴 경우 교재비 등 다른 학습 비용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식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식차는 학교 시설 개·보수 비용 부족과 급식의 질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안 의원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상급식을 강행할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당초 무상급식의 취지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가 다른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할지, 다른 학교 시설에 먼저 재원을 투입하고 무상급식은 속도조절을 할지 등은 지자체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말기에 도입된 무상보육에 복지재정 대신 교육재정을 상당 부분 갖다 쓰다 보니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 등이 부족해진 것으로, 무상급식에 모든 덤터기를 씌우는 건 무리”라며 “박근혜정부가 이를 원칙대로 바로잡아 복지재정을 투입할 경우 교육재정에도 훨씬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재정 문제를 거론했다. 예전에 중앙정부가 맡았던 복지업무가 상당 부분 지자체로 넘겨졌는데 정작 관련 예산은 이양되지 않다 보니 지방재정이 쪼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 복지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게 앞으로 무상복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보육은 학교급식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무척 힘든 분야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기본 판단”이라며 “보육에는 교육기능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앙정부 재원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전면 무상급식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느냐”며 “실제로 선진국 중에서도 완전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몇 나라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핫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여야의 분석이 일치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그런 점에서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 복지재정이 얼마나 확보될지,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나눠 갖게 될지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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