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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탈북자 5명 북에 넘긴 귀순공작원 7년형

중앙일보 2013.08.24 00:55 종합 8면 지면보기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에 귀순한 뒤 다시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 숨어 있던 탈북자 5명을 북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채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씨가 어린아이가 딸린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 5명을 북한에 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2년 중국 국경에서 밀무역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했다. 이후 다시 밀무역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동안 공작원에게 포섭돼 탈북자를 북에 보냈다. 채씨가 북송한 탈북자 4명은 총살당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북송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재탈북해 귀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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