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ID 30개 은폐 지시"

중앙일보 2013.08.24 00:54 종합 8면 지면보기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30여 개 아이디를 정리해 놓은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는데도 이를 은폐하도록 했다”며 “수사를 담당하던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검색범위를 좁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축소수사 첫 공판 나온 김씨
"난 압수수색 찬성 … 청장이 반대"

 검찰은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이 수사 결과와 방향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수서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에 발표했는데 11분 후 국정원에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 측을 정면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11분이면 국정원 내부 보고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인데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수사 축소·은폐 지시가 없었다고 맞섰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의했지만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다”며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전달해 와 수서경찰서장이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김 전 청장 측에서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민제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