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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의문사 허원근 일병, 타살 아닌 자살 … 위자료 줘야"

중앙일보 2013.08.23 01:52 종합 14면 지면보기
1980년대 대표적 군(軍)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타살에서 자살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본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스스로 M16 소총으로 배 2발, 머리에 1발을 쏴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시신이 이동되지 않은 점 ▶세 군데 총상 부위에 생활반응(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 나타난 점 ▶실제 3발의 총을 쏴 자살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타살이라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대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헌병대 수사가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이뤄져 이 사건이 30년간 의문사로 남았다”며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국가가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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