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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무상보육 방향 재조준해야"

중앙일보 2013.08.21 01:10 종합 3면 지면보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원칙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싱크탱크인 KDI가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KDI는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에서 “(한국은) 원칙 없는 무상교육 목표가 추구돼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DI의 비판은 박근혜정부의 ‘빈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DI, 박 대통령 핵심공약 이례적 비판
한국선 주당 68시간 무상보육
스웨덴선 소득 따라 비용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예산은 2003년 약 3000억원에서 2013년 4조14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13배 증가했다. 유아교육예산 역시 2005년 6378억원 수준에서 연 25.8%씩 증가해 2013년 약 4조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취업 여부·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하루 12시간의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휴일인 토요일에도 8시간이 더해져 무상보육 지원이 주당 68시간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0~2세의 영아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에 반해 ‘복지천국’ 스웨덴의 경우도 엄마가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를 할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다. 비용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KDI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에 대한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보일 수 있다”며 “어떤 보고서든 발간위원회와 원장의 승인하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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