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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2013.08.17 01:18 종합 8면 지면보기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원범)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말 17년간 일하고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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