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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조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를"

중앙일보 2013.08.15 00:59 종합 5면 지면보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대폭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당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대선 후보 당시에 ‘증세는 없다’고 공약했다가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를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밀금고와 명품지갑은 꽁꽁 잠가둔 채 전셋값 폭등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 등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배재정 대변인도 “정부는 무려 7개월여 동안 이번 세제개편안을 준비해 왔다면서 그동안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했기에 뒤늦게 시혜를 베풀 듯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선 정부 여당의 사실상 증세 정책을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전 원내대표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세 개편 방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부자감세 원상회복 ▶법인세 원상회복 등의 기존 당론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0%로 조정 ▶누진과세 원칙에 따른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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