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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322억 환수 … 독립유공자·유족 위해 쓴다

중앙일보 2013.08.15 00:53 종합 8면 지면보기
정부가 지난 3년간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22억원의 재산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종결된 87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 중 84건을 국가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소율은 97%다.


반환 소송, 최근 3년 97% 승소

 친일재산 관련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친일재산을 처분한 후손들을 상대로 13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65건 중 62건(95%)이 국가 승소로 결론 났다. 친일재산 환수 판단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9건에서도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승소율에 포함시킨 수치다. 현재 소송 8건이 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환수금 322억1000만원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쓰인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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