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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4인 가구 154만원 → 163만원

중앙일보 2013.08.15 00:50 종합 8면 지면보기
한 해 영화를 몇 번 봐야 최저 수준의 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내린 답은 두 번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이었다.


최근 전셋값 상승 추세 반영
저소득층 지원 7000억 더 들어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5.5%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154만6399만원에서 내년 163만820원으로 8만4421원 오른다. 의료·교육비나 공과금 면제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31만9089만원으로 올해보다 5만3000원 증가한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문화·의복 등 366가지 품목의 최저기준을 따져 정한다. 이와 함께 세태나 욕구의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항목을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3년마다 기본 틀을 조정한다. 올해는 기본 틀을 바꾸는 해다. 2016년까지는 이 틀을 바탕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에서 각종 주거비를 산출하는 기준 면적을 37㎡에서 40㎡로 3㎡(약 0.9평)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적당 지급되는 전세조달자금·관리비·이사비 등이 올라간다.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을 넓혀 최근의 전셋값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양오락비 항목에 디지털TV와 디지털카메라를 추가하는 대신 아날로그TV·비디오·카메라·필름 등을 뺐다. 지난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초등학생이 줄넘기와 후프 1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추가됐다. 옷이나 신발 구입비도 소폭 상승했다. 신사·숙녀복의 사용 기간은 12년에서 10년으로, 내의나 남성 허리띠는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운동화도 기존 4년에서 내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면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최저생계비가 1% 정도 오르면 예산이 약 1500억원 증가한다”며 “5.5% 인상률이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7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최저생계비=기초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 지원 등 80여 가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9월 1일까지 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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