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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내년 6월엔 지방선거 부담스러운 여당…정부 때리는 야당

중앙일보 2013.08.09 01:52 종합 3면 지면보기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8일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중산층의 소득세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있었던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증세 폭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게 반영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중산층 증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권자 중에는 중산층 전문직이 많다. 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에 강하고, 세금 문제에 민감하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증세에 반대만 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올해 들어 세수가 확 줄어 5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 덜 걷혔다. 새누리당이 이날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한 배경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래 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세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춘 대신 직불카드 공제율은 유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보험료의 소득공제 제외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올해 재정 적자만 23조4000억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더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 확충을 주장할 방침이다.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 초과(연봉 2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에 대해 38%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권호·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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