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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방도시 디트로이트 파산 상황 발생하지 않아”

중앙일보 2013.08.05 10:34
[<인민일보> 08월 02일 01면] 8월 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현 중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하반기에 만약 안정성장 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경제성장속도가 7.5%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기어를 바꾼 상태로 기어를 바꾸었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지도 또 맹목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도 않으며, 경제 감속이 합리적인 구간을 벗어나는 것을 절대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이밍 부원장은 “경제는 일단 속도를 잃게 되고 관성적인 하락의 궤도로 진입하게 되면 자신감 부족과 경제하락은 악성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투자와 생산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고 중국경제모델 전환 가속화는 개혁확대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시장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 자율화를 한층 강화하며 호적, 토지, 재정세를 포함한 제도개혁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도시 유입 농촌 인구들의 시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소 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금,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 분야에 존재하는 ‘이중잣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전국 정부채무 감사에 대해 왕이밍 부원장은 재정소득과 토지수익이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여기에 지방융자플랫폼이 채무상환기로 접어들면서 지방 정부채무리스트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디트로이트 파산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소 쑹리(宋立) 부소장 또한 디트로이트 도시의 발전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중국의 도시들은 상승기에 놓여 있다며,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지방의 적정 정부채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다수 지방의 정부채무는 자금의 단기 상환 혹은 만기불일치의 문제로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리스크 혹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밍 부원장은 중국의 지방채는 궁극적으로 모두 실물자산을 형성했고 소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채무위기의 돈을 빌려 돈을 갚는 행태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부채 방식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투자 예를 들면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융자루트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고, 은행 융자가 아닌 투명한 채권 발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번 감사에서 지방부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세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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