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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합의 실패 … 오늘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중앙일보 2013.08.05 01:41 종합 4면 지면보기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여야 참석자들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청래 의원(국조특위 야당 간사),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의원(국조특위 여당 간사). [김형수 기자]



여야, 국조 정상화 긴급 회동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 가닥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긴급 회동을 했으나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5일 오전 10시부터 ‘모두발언 공개, 회의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쟁점이 돼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전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온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과 민주당이 요구해 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이같이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5일 다시 만나 증인 채택 문제를 최종 조율키로 함에 따라 이번 주초가 국정조사 파행이냐, 정상화냐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분간 계속된 3+3회동(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정청래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김 의원과 권 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5일 만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증인도 추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하도록 한 국회법을 고려할 때 심리적인 ‘협상 마지노선’인 5일 중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국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나흘째를 맞은 이날 회동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물밑 대화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잘 타결되기를 바란다”(최경환), “야외에 있다 보니 얼굴이 탔다. 속은 더 새카맣게 탔다”(전병헌)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나타냈다.



 ◆황우여, 국정원 개혁특위 검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안이지만 이를 ‘서해 북방한계선(NLL)·국정원 정국’을 끝내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상규 대표비서실장은 “정보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최선은 국정원 자체 개혁이지만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특위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글=권호·이소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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