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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오후 6시 마감은 합헌"

중앙일보 2013.08.05 01:23 종합 10면 지면보기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부재자 투표 등 시간 보장"
선거연령 19세 이상 제한도 합헌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는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통합당 측은 “투표 시간을 3시간 늘리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이 크게 늘어난다”며 연장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와중에 일용직 건설근로자인 김모씨 등 110명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심리한 헌재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하면 업주를 형사처벌토록 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모(19)씨가 “투표연령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5조 1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만 18세로 연령제한에 걸려 투표를 하지 못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존성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18세 이하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선거권 연령은 입법자가 역사와 전통·문화·국민 의식수준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법부가 19세 이상으로 한정했다고 해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 적어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육체적 수준에 인정한 것인 만큼 18세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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