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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 CJ, 다른 라인 로비 포착

중앙일보 2013.08.05 01:22 종합 10면 지면보기
3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전군표(59·사진) 전 국세청장을 전날 구속 수감한 검찰은 4일 CJ그룹의 2006년 국세청 대상 추가 금품 로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모 부사장, 중간 간부에 로비"
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 확인 중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대학 동창 간인 신동기(57·구속) CJ 부사장,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 라인 외에 또 다른 라인이 로비에 나선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재무팀 소속이었던 이모 부사장이 세무조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간간부급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 확인에 나섰다. 로비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미납 세금 1700억원을 자진납부한 직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009년 12월 어정쩡하게 마무리된 과정도 여전히 의문이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 국세청은 자진납부를 했더라도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6명, 외부 인사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심의회를 열었지만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 범칙금심의위원회가 (CJ 탈세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봤지만 다른 이유로 미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금품로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구체적 범죄 단서를 확보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을 구속수감하면서 “2006년 여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3억3000만원 상당)와 2000만원대 여성용 명품 수입 시계 1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심리만 거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검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전 전 청장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2007년 뇌물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 전 청장은 2010년 가석방 이후 3년 만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지난 5월 검찰의 CJ 본사 압수수색 개시 이후 구속자는 이재현(53) 회장과 신 부사장, 허 전 차장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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