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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착한 적자론' 꺼낸 박 대통령

중앙일보 2013.07.19 00:58 종합 5면 지면보기
“착한 적자도 있다.”


“공공의료 적자는 낭비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할 필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재정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민간위원(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응급의료라든가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책 방향이 ‘공공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11일)와 관광진흥확대회의(17일) 때 스스로 ‘투자활성화복’이라고 칭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왔던 박 대통령은 이날 하얀색 재킷을 입고 나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도 지역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목표라고 할 때는 공무원들의 평가기준도 그것으로 맞춰야만 한다”며 “다른 무엇보다 얼마나 괜찮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보망을 통해 거기만 들어가면 일자리에 관해서는 전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망을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다. 그런 뒤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의 출범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와 함께 3대 국정과제위원회가 모두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지역발전위는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해 2~5개의 시·군을 묶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펴겠다고 보고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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