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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신문고] 졸업생은 학자금 싼 이자 혜택 못 받나요 - 서울 이종술씨

중앙일보 2013.07.18 00:46 종합 18면 지면보기
몇 해 전 은퇴한 이종술(66·서울 하월곡동)씨 부부는 2009년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딸의 학자금 대출(원금 1300만원)을 갚아나가고 있다. 연 7.8% 대출금리로 매달 24만4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 결혼한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쪼개 납부하다 보니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씨는 “정부에선 대학생들 부담을 줄여준다며 금리를 내린다는데 딸은 졸업생이란 이유로 해당이 안 된다더라”며 “똑같이 공부하느라 진 빚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고금리 70만명, 갈아타기 안 돼
올해부터 재학생만 금리 2.9%
교육부, 대졸자 전환대출 추진

 2009년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한모(27·여)씨도 연 6~7%대 금리를 물고 있다. 월급 120만원 중 20만원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쓴다. 한씨는 “상환 초기에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학자금 상환에 썼다” 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9%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올 초 대폭 낮춘 학자금 금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연 6~7%대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이 많다. 2005년 도입된 학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다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전담해왔다. 그 결과 2009년 1학기 연 7.3%였던 금리는 올해 2.9%로 해마다 낮아졌다. 하지만 고정금리인 학자금 대출의 특성상 2009년 이전, 특히 금융위기로 금리가 치솟은 2008년 대출자들은 최대 8%에 이르는 금리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또 현행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된다. 졸업생은 낮아진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갈아타기(전환대출)’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올해 1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부터 학자금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환대출을 허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1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를 재학생으로 제한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목표”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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