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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60대, 군인 남편 사망연금 신청했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4 14:53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때 배우자 사망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를 연금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모(67)씨는 군인 남편과 1968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1997년 이혼하고 2002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지난해 남편이 사망하자 이씨는 연금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남편이 61세가 된 이후(1999년) 혼인한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인연금법은 61세가 넘어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이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이혼 기간 동안 사실혼을 유지했고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씨는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상속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후에도 결혼관계를 유지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 모두 상대방 사망 이후 보험금 및 재산 등의 상속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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