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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4 13:16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공공의료특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공의료특위는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은 특위 활동 마지막날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료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을 고발하고,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범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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