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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일요신문다운 긴 호흡 ‘千의 얼굴 DMZ’

중앙선데이 2013.07.14 01:59 331호 30면 지면보기
평소 중앙SUNDAY는 일간지보다 한 호흡 길게 깊이 있는 뉴스를 다뤄왔다. 7월 7일자는 특히 그런 기사가 많은 것 같다. 그중 1면 머리기사 ‘정전 60년…千의 얼굴 DMZ’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과거 강화도 인근에서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22년 만에 북한 안내원과 만났던 그 장소에 다시 가서 당시를 회상하고 남북 관계에 관한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였고 3개 면을 할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하지만 아쉽기도 했다. 정작 가장 궁금했던 ‘그는 왜 사상의 변화를 겪게 됐는가’나 ‘왜 지금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서였다.

 ‘여의도 정가 휴대전화 보안 백태’도 흥미롭게 읽었다. 기자들의 촬영이나 녹음을 피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재미있게 소개됐다. 하지만 기자들의 눈과 귀는 국민들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디부터 감춰야 하고 어디까지 감추지 말아야 하는지도 같이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요즘 세원 확보 방안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말이 쓰인다. 중앙SUNDAY도 ‘세무조사는 ‘전가의 보도’인가’에서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 기업 중에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기업은 소득 탈루율이 54%이고 380만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37~57%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하경제’를 영위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을 탈세 범죄자로 보는 이 지하경제라는 말은 국가의 시각만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미파악 경제’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적당하지 않을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회사가 얼마나 되고 추징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세원을 투명하게 하자는 납세자단체 대표의 의견에는 찬동하기 어려웠다. 차라리 이에 관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짤막하게나마 소개한 부분이 좋았다.

 최근 국내외 정보기관과 관련된 뉴스가 많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의 고위 간부를 수사해 기소한 건 참 잘한 일이다. 중앙SUNDAY는 그 일을 담당한 부장검사들, 즉 ‘4인의 칼잡이’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런데 이들의 사건 처리가 국익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혹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는 말의 어원도 사사로운 정략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그랬다.



신현영 변호사. 2006년 이후 주로 기업 자문을 하고 있다. 컴퓨터·네트워크·통신 관련 기술 지식을 요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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