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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복잡했던 형사사건 재판 판결문 9월부터 짧아져

중앙일보 2013.07.08 00:49 종합 15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은 7일 “산하 형사재판부 전체가 오는 9월부터 ‘판결문 적정화 방안’에 따라 판결문을 간결하게 작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수백 페이지에 달할 만큼 길어지면서 내용의 오류 가능성이 많아지고 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초 1심 판결이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판결문은 480페이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 5월부터 형사판결문의 적정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적정화 방안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으며 증거 채택 시에도 채택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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