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역공약 사업 대폭 재조정 … 경제성 철저히 따져 추진키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영동과 영서를 잇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2010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이후 최근 예타에서 다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호남지역의 광주~완도를 잇는 4차선 고속도로 건설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해남’ 구간까지만 건설하는 안으로 수정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송정~목포 간 KTX 노선 역시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역 간 이해가 달라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공약사업은 총 167개로, 이 중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온 ‘계속사업’이 71개, 신규사업은 96개다. 총사업비는 계속사업의 경우 40조원, 신규사업은 84조원 수준이다. 공약재원은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와 민자(民資)도 포함된다.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오늘 발표는 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지역의 우선순위, 특성화된 발전전략, 지역균형 발전 등이 지역공약 추진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공약이라고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엄격히 심사한 뒤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단 공약이 국민과 약속인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안을 수정한 대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안을 만들어 다시 절차를 밟아 기획해야 하는 지역공약의 경우 사실상 박 대통령 임기(2013~2017년) 내에 실행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경제성이 있는 신규사업도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임기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까지만도 통상 5년 이상이 걸린다.



　기재부는 또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국가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도 민간투자로 돌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한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민간이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뒤 운영만 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자사업)보다 선호도가 높다. 정부는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지금껏 민간 제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 공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재정여건 속에서 124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 재검토와 민간투자 활성화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일 경우 결국 그 부담은 다음 정권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