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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담을"

중앙일보 2013.07.05 08:20 2면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사진)이 공직선거를 다시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꿈꾸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완주 의원 법안 발의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원인제공자에게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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