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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도 합산 나랏빚 1500조로 늘 듯

중앙일보 2013.07.05 00:28 경제 4면 지면보기
공공부문 부채 범위에 20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세연구원 연구용역결과 발표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 통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처음 발표된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지침과 국내 여건을 감안해 산출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총 439개다. 중앙 295개와 지방 137개에 한은·금감원·산은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KBS·EBS가 포함됐다. KBS 등 7개 기관은 공공부문의 포괄범위가 50% 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같은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포함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33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면서 LH 같은 시장형 공기업 206개는 넣지 않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 902조4000억원, 중앙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 지방정부 31조원, 지방 공공기관 75조원 등 모두 150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사학연금이 갖고 있는 충당부채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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