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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심각한 위협" … 한·미·중 인식 같아졌다

중앙일보 2013.06.29 00:48 종합 5면 지면보기
중국 베이징에서 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열린 한·미·중 정상 간의 연쇄회담이 마무리됐다. 최근 새로 출범한 각국 정부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논의했다. 한·미·중 3국은 북핵 해법의 열쇠를 쥔 6자회담의 핵심 국가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남북 대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3국 양자 정상회담 일단락
외교 컨트롤타워 간 전략대화
북한 급변 시 소통 채널 확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5월 7일)-미·중(6월 7일)-한·중(6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은 ‘북핵 불용’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5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통해 북핵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한다”는 표현을 선언에 담으며 북핵 불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 등 연합방위력을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한 달 뒤인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는 그동안 북핵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의 입장이 표명됐다. 정상회담 후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완벽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북핵 불용’ 입장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 불용’ 기조를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북핵’이라는 단어를 담아내지 못했다. 양국은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핵이 중국에도 큰 위협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 미·중 정상회담 때보다는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화 공세를 펴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중국이 어느 정도 배려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북핵 불용’이 명시되지 못했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역대 어떤 한·중 정상회담보다 북핵과 관련한 내용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그동안 정상회담이 외화내빈(外華內貧·겉모양만 화려하지만 그 실체는 보잘것없고 빈약하다)이었다면 이번에는 북한 문제에서도 손에 잡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한·중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간의 상설대화체 설립은 향후 북한 문제 급변 시 핵심적 소통기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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