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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 해결 주도할 실행계획 서둘러야

중앙일보 2013.06.29 00:01 종합 30면 지면보기
박근혜-시진핑(習近平)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지금껏 평행선을 그어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것이었다. 예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엔 중국이 기존 3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표현하고 이를 근거로 양측이 ‘유관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것이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한 것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의미를 갖는다.



 또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현안들을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수 있게 했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된 공동 노력을 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예전처럼 한·중 사이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과제는 이번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전략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밑바닥 수준인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지지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서둘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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