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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vs 댓글 … 국정조사 격돌

중앙일보 2013.06.22 01:48 종합 1면 지면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한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왼쪽).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집회에서 대화록 공개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경빈·오종택 기자]


여의도 정치가 대선 정국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대선 때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문제가 전면에 등장해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공방의 주역들도 지난해 대선 때와 똑같아 ‘대선시즌 2’를 방불케 한다. 두 사안에 모두 관련돼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며 “누차 강조했듯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 "전문 공개하고 국조도 해야" 민주당 "댓글 국조 하면 공개에 동의"
문재인 "녹취록 등 다 밝혀야"
노무현 NLL 발언 공방 가열



 그는 국정원이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축약본을 열람케 한 것에 대해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 ‘범죄 행위’라고 격하게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개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에 대화록 공개를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 사실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축약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축약본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로써 ‘노무현 NLL 대화록’은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이나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동시에 전문 공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변수다. 민주당은 대화록 전문 공개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도 재연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80여 명과 당직자·보좌관 등 300명이 모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순순히 따르진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정원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한 민주당 관계자들도 반드시 증인석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NLL 발언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발언의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화록 축약본을 열람했던 조원진 의원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NLL 발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사건 공세에 대한 대응카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여야의 충돌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니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댓글사건과 NLL 공방은)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발언의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화록 축약본을 열람했던 조원진 의원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NLL 발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사건 공세에 대한 대응카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여야의 충돌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니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댓글사건과 NLL 공방은)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김정하·강인식 기자

사진=김경빈·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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