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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사이트' 만들어 정책 토론·투표

중앙일보 2013.06.20 01:43 종합 4면 지면보기
정부3.0 세부 과제 중 하나인 민관협치(協治)는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여론수렴 공정성 확보 과제로

 제시된 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새로운 정책·제도를 만들 때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 ‘아이디어 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서 온라인 투표와 토론을 벌이고, 의견이 모이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지성’ 방식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진작 이런 시스템이 마련됐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집회나 4대 강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게시판에는 이미 전자공청회·실시간토론·설문조사 등의 기능이 있지만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안행부 송재환 제도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것은 최종안이라기보다 일종의 예시”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정부 부처가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공론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공론위원회는 주요 국가사업에 대한 민관 갈등을 조정하는 제3의 기구다.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모델로, 지난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설립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론위는 50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 중 갈등을 빚는 사업을 공공토론에 부치고 그 결과를 담은 종합평가서를 정책 추진자(정부 부처)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안행부 송 과장은 “국가공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쪽 사이트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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