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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80% 국민연금 가입 안해

중앙일보 2013.06.20 00:11 경제 4면 지면보기
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직장도 불안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648만1000명인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은 22.7%였고, 고용보험은 20.6%에 그쳤다. 반면 1128만2000명인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96.8%), 건강보험(98.9%), 고용보험(96%) 모두 95%를 넘겼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사회보험 이 절실한 일용직·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격차는 임금 수준에 따른 분석으로도 확인됐다. 3개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모두 90%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100만~2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0%대로 뚝 떨어졌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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