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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너무 옥죄는 경제민주화법 입법 과정 적극 대응할 것"

중앙일보 2013.06.19 01:50 종합 10면 지면보기
현오석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첫째),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 둘째), 백운찬 관세청장과 함께한 조찬모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가 사전 여론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죈다는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현오석, 공정위장 등과 회동
경영 환경 개선 협조 요청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하고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과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 5단체장 등 그간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온 민간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경제 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현 부총리의 계획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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