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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결과 기소 전 유출 … 채동욱 "전례 없는 중대한 문제"

중앙일보 2013.06.19 01:42 종합 12면 지면보기
채동욱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기소 전날 특정 언론에 새나간 것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대검찰청의 주례 간부회의에서다.


"수사는 의미 있는 성과" 강조

 채 총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틈나는 대로 일선 검사들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수사 보안유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채동욱호의 첫 대형 수사인 원 전 원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당일 중요 수사사항이 유출돼 보도됐다. 이날 채 총장은 “내부 수사자료가 그대로 외부에 유출됐다고 판단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특별수사 사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형 집행정지 제도의 개선도 지시했다. 그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했어도 형 집행 단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앞으로 형 집행정지 결정에 어떤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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