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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18 11:56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했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등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범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는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됨을 말한다.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19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유사 성폭행과 화장실ㆍ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150여 개 조항으로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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