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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중국역할론

중앙일보 2013.06.18 00:53 종합 26면 지면보기
중국은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남북 상황을 적당한 수준의 ‘갈등과 평화’ 관계로 만들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자 노릇을 즐길 것인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통일의 산파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



 중국역할론은 남북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견해다.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지만 현실 속에선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즉각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핵무장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중국 자신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동북아의 안정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중국역할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사실 시진핑을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확한 정세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다.



  한편에서는 중국역할론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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