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정상회담으로 국면 돌파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면을 정면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3일 “남북 대화를 거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려던 당초 순서에 차질이 생겼다”며 “회담 결렬과 정상회담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현재의 상황전개에 따른 정상회담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당국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국제적인 다자 간 논의 틀로 가져간다는 구상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초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가 무산되면서 일종의 ‘플랜B’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변경된 계획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과의 강한 공감대 형성으로 모아진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고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공감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회담이 결렬됐다고 한·중 상호 간에 얘깃거리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남북 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한 단계에서부터 무산되기까지의 진행 경과를 중국 측에 사전·사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최용해 특사의 방중 과정을 우리 측에 알려준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있다. <본지 5월 23일자 1면>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 격(格) 문제 등으로 대화가 무산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 해결의 전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라며 “과거의 관행 중 맞지 않는 것을 바로잡고 이를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서 공감하는 자체가 제대로 된 신뢰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에서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제’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직접 전달해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