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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중앙일보 2013.06.14 00:10 경제 7면 지면보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관세청, 경제 활성화 지원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4200억원 수준의 투자·생산 유발,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기업이 전년보다 5~12% 고용을 늘리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4~7년 주기로 정기관세조사를 했다. 유예 대상은 4559개 업체에 달한다.



 과징금 부담도 줄여준다. 원산지 위반 과징금의 납부 기한이 20일로 짧아 기업의 자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09년 원산지 위반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2007년 5억원에서 지난해 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몰수·추징) 때 법규 준수도에 따라 벌금을 15~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수출 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도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일로 줄이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 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동일 물품은 별도 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통관 보류된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허용 심사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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