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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도움센터, 소액 체납액 징수 효과 톡톡

중앙일보 2013.06.04 03:30 2면
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납세도움센터가 체납세금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정형교)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도움센터’가 소액 체납액 줄이는데 톡톡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3∼5월까지 콜센터 운영을 통해 징수한 100만원 미만 체납세금은 총 5747건으로 금액은 4억 1000여 만원에 달한다.

천안시 서북구 특수시책 운영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2586건, 1억8400만원, 주민세 1379건 9800만원, 재산세 1091건 7800만원, 기타 691건 5100만원 등이다. 이는 종전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주로 고액 체납에 집중하면서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소액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로 1000원 단위에서 10만원대까지 소액 체납자는 본인의 무관심 등으로 체납이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납세도움센터’에서 이를 전담하면서 체납세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담인력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납세도움센터는 개인별로 1일 50인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세금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시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또 납세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체납원인을 파악, 인지하지 못한 체납세금을 고지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북구 관계자는 “3개월간 ‘지방세 납세도움센터’ 운영 결과 체납세금 징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 연간 20억원 이상의 징수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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