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외탈세 본격 세무조사 법인 15곳 개인 8명 대상

중앙일보 2013.05.30 00:54 종합 1면 지면보기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곳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운 뒤 세금을 탈루한 의심을 받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들이다.


효성·OCI 등 대기업 포함
관세청도 수출입 회사 조사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그동안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역외탈세를 은밀하게 추적해 왔다”며 “이 가운데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법인은 15개, 개인은 8명이다. 법인에는 효성·OCI 같은 대기업이, 개인에는 대기업 사주와 고액학원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과 OCI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통해 공개된 기업들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여러 형태로 이번 조사 대상에 탈세 혐의자도 일부 포함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영국·미국·호주와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긴 역외탈세자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 3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역외탈세 조사는 상대 국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세무조사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추적에는 관세청도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 팀 247명을 총동원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해외에 조세피난처를 설립했다고 공개된 12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는 2008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305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창규 기자



◆역외탈세=국제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 수법. 국내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역외소득은 감추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