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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 한국 저성장 늪에 빠져"

중앙일보 2013.05.30 00:47 종합 3면 지면보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졌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고비용·저효율로 경쟁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KDI·골드먼삭스 등 4곳 보고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 4개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골드먼삭스·맥킨지 등 4개 연구기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에 가까운 분석 결과를 청와대에 공개했다.



 특히 이들은 “점진적 회복 추세에 진입한 세계 경제와 달리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약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수준에 그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16년에는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경제는 2010년 이후 3.6%로 떨어진 뒤 2020년대 2.7%, 2030년대에는 1.9%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연구소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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