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여고생 강간죄? 미국서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26 16:21
[사진 CNN방송 캡처]
10대 레즈비언의 강간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CNN은 25일(현지시간) 4살 연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캐슬린 헌트(19)가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세바스찬의 리버하이 스쿨 농구부에서 치어리더 겸 선수로 뛰던 헌트는 지난해 4살 어린 농구부 후배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헌트는 9월 본격 ‘동성 교제’에 들어갔고 석 달 후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농구부 담당 교사와 상대 부모까지 알게 됐고, 헌트는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외설 음란행위와 의제 강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제 강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12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원조교제와 의미가 비슷하다.



헌트는 여중생 애인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만 18세가 됐다.



헌트 부모는 “같은 10대이고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따졌지만 검찰은 “동성이라 해도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헌트를 기소했다.



검찰은 헌트에게 유죄를 시인하면 가택연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헌트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재판을 택했다. 이 사건은 헌트 부모가 “검찰의 기소를 막아달라”는 온라인 상에 기소 취하 청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건이 미국 내 ‘보혁 대결’ 양상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 단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회원들도 성소수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거리시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2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했고, 어나니머스 측은 담당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18세 남학생이 4살 어린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범으로 처단하라고 온갖 난리를 쳤을 거라며 진보단체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담당 검사인 브루스 콜튼은 “내 관할 지역에서만 매년 30건의 의제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헌트와 같은 여성도 여럿 있으며, 단지 어린 나이와 동성이란 이유로 기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죄 평결을 받게 될 경우, 헌트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