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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기 아니다"

중앙일보 2013.05.14 00:25 경제 4면 지면보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제민주화 입법은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옥죄려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이 지체되고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원가인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청업체의 지위가 열악해진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는 못 하게 막고, 정당한 투자활동은 지원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는 게 공정위 경제민주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말 못 하는 지위에 있던 계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말하는 지위로 가고 있다”며 “원사업자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은 지분에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총수도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될 것”이라며 “자율 시정도 좋지만 자칫 지금 상황을 모면하는 데 그칠 수 있으므로 공정위는 제도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될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신규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등을 꼽았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도 기업에 급격한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할 때는 집행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게 하도록 시그널을 줘야지 어떤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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