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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 부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13 08:5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서한산업에 5억44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2억 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서한산업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며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9년 11월 서한산업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1억1945만원을 인하했다. 또 서한산업은 A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13만원을 줄였다.



이에 공정위는 서한산업이 하도급법 4조와 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5억4400만원의 과징금과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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