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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성년과 성관계, 강간 아니어도 배상

중앙일보 2013.05.13 00:30 종합 14면 지면보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12일 A양(17)과 A양 부모가 최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는 A양과 부모에게 각각 40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등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최씨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중생에게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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