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첫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 전작권·방위비도

중앙일보 2013.05.04 01:40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박 대통령의 방미를 종합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등을 통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의 신뢰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간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면서도 두 정상이 가진 대북 문제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대북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해 두 정상이 대북 문제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다자협력구상인 ‘서울 프로세스’에 얼마나 공감을 표시할지도 관심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양국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현안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사절단에 개성공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재권 서도산업 대표가 포함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업체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LA에서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를 하는 등 이번 순방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